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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가 ‘교육적폐’ 해결 못한 이유

기사승인 2017.12.31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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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무시”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 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 문제며 ‘다스’ 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주권자들은 언제까지 피해자로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 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 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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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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