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법 관련 논의…與 “적폐청산 완결로 가는 마중물”

당정청이 20일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 논의했다. 지금이 검찰과 정권의 유착관계, 전관예우 차원에서 눈 감아 준 적폐를 걷어내야 할 적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설치는 적폐청산의 완결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의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탄력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내일(21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제대로 된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기 발의된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와 관련,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손에는 공수처 칼을 쥐려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하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