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국감, 與 키워드는 ‘적폐청산’…자한당은 ‘강공모드’ 예고

기나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이기도 하다.

정권교체 후 첫 국감이라는 것은 곧,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의미. 공격수로 전환된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세’ 등 전방위적 대정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무기는 있다. 다름아닌 ‘적폐청산’ 명분이 그것.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9년에 대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은 10일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추미애 대표는 “긴 연휴 내내 의원실에서는 휴가를 뒤로한 채로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이제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에게 하나 둘씩 ‘앞으로 새로운 나라는 이것이다’, ‘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세 가지의 국감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민주당) 국회의원님 121분 한 분 한 분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정의당도 이날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정의당의 국감 키워드 역시 ‘적폐청산’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13개 정책 실정을 지목하며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러나 지금 적폐는 13개가 아니라 130개도 넘는다. 정의당이 ‘혁신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복 후 반민특위나 88년 5공청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며 촛불민심에 부응할 것”이라며 “현미경보다 꼼꼼히 적폐의 양상을 살피고, 망원경보다 멀리 적폐의 근원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일 열린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 참여한 정의당 의원들.<사진제공=뉴시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개혁조치가 미진하다면 무섭게 비판할 것이고 잘한 것은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길을 열 것”이라며 “촛불혁명시대의 개혁을 견인한 혁신야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국감활동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대한 대비 소홀히 해서는 안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 다른 2중대, 3중대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하겠다”고 ‘강공모드’를 예고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과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자당의 ‘존재감 부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10일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사진제공=뉴시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일 것으로 보이는 ‘적폐 논쟁’에서 한발 비켜나 나름대로의 국정 포인트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만 얽매이며 미래와 혁신을 뒤로 한다면 국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의 적폐청산이 일부야당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5가지의 국감 키워드를 내놓았다. 그는 “첫째,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둘째,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진, 홍수 등 재난은 물론 미세먼지, 석면, 방사성 물질 등 유해환경과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