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국회 통과…노회찬 “두 눈 부릅뜬 국민들 덕분”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21일 “두 눈 부릅뜬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가 생각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눈 부릅뜬 국민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국회 표결 장면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생중계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방송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원님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법개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새 출발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저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더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삼권분립을 존중했다”면서 “세계시민상을 받은 위대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야당이 국민과의 협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투표 직후 글을 올려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 관련기사 : 바른정당 ‘김명수 반대’ 당론 결정…네티즌 “합리적 보수는 개뿔”

관련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은 없고 권고적 당론만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당론은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지만 권고적 당론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하태경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경청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며 “5대 인사원칙 등 그간 청와대 인사난맥상에서 반복된 문제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제기된 불안한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자칫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