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앞두고 ‘선거법 판결’ 문제제기…“이게 새정치?”

▲ 국민의당 이용호(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앞두고 자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편파 판결’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의원들의 현황을 조사해봤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확정판결이 났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최소 31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중 당선무효가 확정됐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인 의원은 국민의당이 5명 중 3명(60%), 자유한국당은 8명 중 3명(38%), 기타 2명”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14명 전원 당선무효형 한 명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의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경우 민주당 Y의원은 2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며 반면 “국민의당 C의원은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이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요즘 사법부 독립문제가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18일 안철수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에 최명길 의원을 임명했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달 말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최명길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기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항소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최명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지만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자격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당헌 11조(포상과 징계)는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라고 하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죄 안 만들어주면 대법원장 안 시켜준다는 것인가”(내삶****), “아, 거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명길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인가”(dlax********), “삼권분립을 말아먹는 행동이군요. 국민의당은 민주주의를 몰라요”(rom***********), “기소 자체를 새누리당이 시퍼럴 때 한 거여서  편파기소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결과가 난 거지요”(and***), “대법원장 인준과 선거법 위반과  연계해서 흥정하나?”(허**),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 죽이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잖아”(하늘처****),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 안시키고 있는 거였네?”(룰***), “선거법 위반이면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지 헌법기관이라는 것들이 생떼를 쓰려는 거냐”(엄***), “이거 새정치구나”(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