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백남기 사건’ 공식 사과.. “檢, 철저수사 불법 응징하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고인과 유족에 공식 사과하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에게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총리는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란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백남기투쟁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과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주문한 대로 검찰은 고발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명명백백한 국가폭력사건의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또한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희생이 이러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막내딸 민주화씨도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짧은 페이스북 글로 현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