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대통령에 ‘전술핵’ 건의? 北 ‘통미봉남’과 동일” 자한당 비난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건의하는 것이야 말로 ‘코리아 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 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의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있느냐? 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나?”라며 “왜 이렇게 외국의 무기를 자기 주권적인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에게 전술핵 배치 요구서한까지 보낸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MB, 박근혜 집권 9년간에도 북한은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2010년 6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언제 북핵이 소형 경량화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책임자는 1~2년 내라고 답변했다”며 “사실을 알면서도 핵개발도 전술핵 배치도 안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곰곰히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MB,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잘 하신다”며 “제탓은 하지 않고 남탓 타령으로 북핵이 해결될까요”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 <사진=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술핵 재배치’ 서한 움직임과 관련, 11일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1991년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대한 첫 걸음이었다”며 “비록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뒤로 후퇴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불과 1~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력이 대거 배치돼 있는데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발과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나라야 어찌 되든 안보위기를 기화로 쟁점을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경거망동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는 듯한 모습이다. 

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에 천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며 “홍 대표께서 1호 서명을 직접해주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천만인 서명운동’ 배너가 올라와있다. 이와 관련,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000만 국민이 전술핵 배치를 위하여 전력질주할 때”라며 “온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전술핵이 재배치될 때까지 전국을 돌면서 장외집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연말까지 미국 조야를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서 세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