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文대통령 탄핵’ 운운.. 최민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대통령 탄핵사유”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이었다. 제가 지금 나열한 3가지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박수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상기시키며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 의원에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SNS에서 정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걸핏하면 대통령 흔들기, 누가 탄핵감인건가”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헌법 해석도 못하는 자가 국회의원(이냐)”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헌법도 부정하는 자한당이나 해산하세요”, “박근혜에겐 왜 아무말 못했냐. 자식보기 부끄럽겠다”, “자격미달 국회의원 모조리 퇴출하자”, “광화문으로 나온나. 국민들이 상대해주마”, “쟤네들은 절대 반성 같은 거 못한다. 국민이 벌써 다 잊은 것 같냐?”, “탄핵은 아무나 되냐?”, “도대체 재산권 공용침해 조항하고 건설 중단 지시가 뭔 상관이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헌법기관이 저렇게 헌법에 대해 무지하다니”, “저 정도 헛소리면 국회에서 징계먹여라”, “당신부터 탄핵하고 싶다. 울산 시민 쪽 팔린다”, “국회의원 탄핵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