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판사 지명…박찬운 “靑, 정말 쎈 카드 내놨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뇌의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정말 쎈 카드를 내놓았다”며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교수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는데 리스트 대상자들이 포진해 있는 연구회 대표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다니, 대통령의 뜻이 매우 놀랍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만일 그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 보다 선배기수 대법관이 9명(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수는 총13명)이나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물망에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 카드보다 법원에 훨씬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인사”라며 “기수를 파괴하고, 법원 정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나 대통령의 이 결정이 관철되길 바란다”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한편, 현직 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오모 판사는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금식을 지난 8.10. 아침부터 시작해 오늘 8일째”라면서 “사법부 자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금식 참회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제2차 결의가 천명한 인적쇄신의 당위,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 조사와 진상규명은, 수많은 판사님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왜곡되거나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판사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이 총집약된 의결이므로 이렇게 거부당하고 묻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하며 “각급 판사회의가 무수히 의결했던 내용,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차 결의했던 바가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11일째 단식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