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하며 ‘사표’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달 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가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사표를 낸 첫 법관이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한돈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심경을 담은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글에서 최 판사는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도 다수 법관들의 목소리는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녔다”며 “그러나 지금은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조차 가벼이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 판사는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그 어떤 가치나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라며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판사는 “대법원장님의 (진상규명 거부)말씀이 있은 후에도 대법원장님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어제(19일) 이와 같은 저의 심정을 담아 법원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를 통해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돼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판사님들 항의 사표 내지 마시라”며 “사법정의를 위한 전투가 필요하다면 그 진지는 법원 바로 그 자리에서”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 교수는 “소신과 양식 있는 판사들 한분 한분이 소중하다”고 강조하며 “안에선 법관들이, 밖에선 국민들이 함께해야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양승태씨 내려오시오”, “사법부 적폐청산하자”, “양승태가 계속 조사 거부하는데 그럼 국정조사 해야죠”, “나가라는 적폐는 안 나가고 올바른 사람만 나가는구나”, “사표반려. 나갈 사람 따로 있는데”, “양승태씨가 그만둬야죠!”,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니. 이게 나라냐”, “그렇다면 국민이 나서야 개혁이 되겠군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규명요구에 응해야”,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법원개혁,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