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朴정부 청와대, 삼성공화국 지원센터…이게 나라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등을 발견, 그 중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14일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는 내용과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는 대목이 있다고 전했다.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는 내용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하며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문건들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된 자료들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SNS에 “우병우는 2014.5. ~2015.1.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1.~2016.10.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했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제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진다”며 “캐비넷 하나에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 건 쏟아진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정청래 전 의원은 “청와대가 삼성공화국 지원센터였단 말인가?”라며 “청와대는 삼성을 도와주는 대신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 박근혜 재판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듯. 박근혜,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