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상의 제재”…北 ‘ICBM 시험발사’ 주장에 여야 ‘강경 어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도 묵직한 경고가 담겨있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군 당국의 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뉴시스>

백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압박과 제재, 그 이상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압박과 제재를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관련 브리핑에서 “벼랑 끝 전술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제재만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후 브리핑에서 표현의 수위가 한층 더 거세진 셈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의 가장 중요한 발표를 전달하는 리춘히 아나운서가 직접 마이크 앞에 앉았다.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가 2802km, 거리는 933km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2000년대 들어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끝에 결국 전세계를 타겟으로하는 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힌 것”이라며 “명백하게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위협이자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변인은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거리가 점점 더 좁아져가고 있는 이 때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해서 체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충고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무모한 무력도발 중단을 촉구한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늘 미사일발사로 도발한 북한의 무모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경악할만한 무모함”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ICBM 기술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요구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수정당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12시부터 1시간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ICBM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 결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ICBM 성공 전과 후의 대북 제재 방식과 강도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운전석에 앉아 주도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 동결은커녕 대화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더 이상 막힌 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보는 한시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낭만적으로, ‘설마 우리를 향해 쏘겠냐’ 이런 순진한 생각 갖고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 사드가 조속한 시간에 배치돼야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적 자산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 되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中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 말라” 비판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중국도 북한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및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 측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 측은 북한이 또다시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궤도비행을 했다”며 이번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