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주광덕 성명서, 완전히 악의적 허위비방…인격살인”

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안 전 후보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에 대하여 남녀학생이 동등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가해 남학생으로 허위비방 했다”며 또한 “은폐된 범죄사실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침해를 가중시켰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3일 주광덕 의원 등 10명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 “속기록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의회의 H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했던 전모 교사는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피임기구를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감사 촉구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주광덕, 윤상직 의원. <사진제공=주광덕 의원실/뉴시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 측은 “H고 전모 교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특히 성폭력 부분은 안 전 후보(아들)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하였고’라고까지 적나라하게 쓰고 있으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명서는 한마디로 남녀학생간 교제를 성폭력으로 허위 기술하여, 안 전 후보 측 뿐만 아니라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 측은 주 의원 등이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즉각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 및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써서 언론보도를 혼탁시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훼손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주광덕 의원 등이 낸)이 성명서 내용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의적 허위비방”이라고 성토했다.

한 교수는 “정치공세에 바빠 기초사실도 검증 않은 채, 막 내질렀다”며 “주광덕 의원 등은 정정보도하고, 사과하고, 형사 기소되고, 민사손해배상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멀쩡한 학생을 성폭력범으로 딱 찍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여러 언론에 대서특필까지 되었으니.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자기 자식이 여학생과 교내에서 이성친구로 지내다 적발되었는데, 이를 <성폭력한 자식>이라고 온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냈다면.. 이러한 인격살인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처벌 먹여야 할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