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기형설계’ 논란…김영우 “긴급 무기체계, 환경영향평가 안해도 된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국방부가 사드 부지 기형 설계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7일 “꼼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무기체계 관련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업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 모든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데 안하기 위한 꼼수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전도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은 법적 해당 사항은 아니다”며 “성주군민들이 워낙 걱정하니 해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성주 사드 배치장을 원점에서 돌리게 된다”며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할 때 사드의 목적과 부합하는가”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드 배치가 시간 끌기가 되면 중국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에게는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드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청와대의 국방부 길들이기처럼 느껴진다”며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안보실이 잘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기 문란, 항명이란 말까지 써가며 군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골프장 홀 최대한 살리는 배치, 군인들 복지시설 염두”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외교적인 문제로 불쾌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다”며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우리나라의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뛰어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며 “전략영향평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에서의 결정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우리나라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인, 탈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한 통제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번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홍 의원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허위 또는 누락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 간이로 하려 했기에 그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내용이 보고됐고 동의했는지, 보고 받은 상태에서 묵인했는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JTBC에서 “골프장의 홀을 최대한 살리는 그 상황에서 배치”했다고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 이후 “군인들 복지시설이 된다”며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