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솔직한 사과에도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미뤄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가 난항 끝에 결국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등을 문제삼고 있는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솔직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소통행보에 나섰지만 야당은 오히려 공세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 26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간사 협의를 끝낸 청문위원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정성호 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청문특위 여야 4당 간사는 정성호 위원장과 함께 26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는 취재진에게 “이번 청문회 가장 기준이 된 것이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다시 만나도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는데 이는 명백히 5대 비리 위반”이라며 “저희는 총리로서 적격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은 배우자가 소위 강남 학군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위장전입"이라며 "이건 자녀 학군 관련 위장전입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이 후보자를 겨냥하기도 했다.

경 간사는 “국정이 시급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나타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질을 갖고 검증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안을 덮기보다는 진솔한 반성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를 비롯해 새 내각 구성원들의 인사 청문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초기에 논란을 진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과했지만...

하지만 야당들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인사기준에 대한 임 실장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인 독주 선언”이라며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임 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선거 운동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국정운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2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식 사과한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제공=뉴시스>

최 대변인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욱 더 실망하게 하는 궤변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서 채택여부는 다음 주에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대수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오늘(26일)은 어렵다고 윤후덕 민주당 간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유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을 마냥 고수한다면 자칫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전남지사를 역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마냥 비협조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이 후보자의 ‘흠결’이 노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