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금품 주고받는 게 상식이냐…공수처 즉각 도입하라”

▲ 김수남(오른쪽)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사회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 나흘 뒤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여명의 ‘금일봉 만찬’ 사건과 관련 1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안 국장은 검찰의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 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며 “정치권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편향된 권력행사 등이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검찰에 대한 검찰 외부의 궐기라기보다는 검찰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국정농단도, 검찰 내부 문제도 검찰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새로운 공수처 같은 기구의 도입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일봉 술판’ 사건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적폐청산 1호로 규탄받는 상황에도 검찰은 개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사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체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좌) <사진출처=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영상 캡처> ☞ 관련기사  :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 ‘막장답변’에 SNS “검찰 진짜 썩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