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 ‘홍준표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원천무효 논란

경상남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려,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등은 보건복지부가 즉각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길종 경남도의원은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서면)이사회의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공개하며, “휴업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은 정관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면이사회 의결서에는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 정관 14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이 소집해 서면으로 열렸으며, 의장 등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휴업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폐업 결정 직후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나는 모른다. 경남도 간부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서면이사회를 열어 휴업을 의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사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할 때만 열린다. 경남도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 지난 뒤인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해 ‘긴급을 요하는 사유’라는 경남도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사회 소집과 관련,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 의장이 의결에서 빠진 것은 직무대행이라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했는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려,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휴업 강행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 결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11항은 지방의료원의 해산 및 합병을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9조6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정관, 재정, 인사 등 내부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정관 제49조1항은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5항에서는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는데 거기에도 휴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12일 ‘go발뉴스’에 “병원 문을 닫고 휴업을 하는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 만큼의 가벼운 사안이냐”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이사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는 (지방의료원)문을 닫는 것과 관련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59조에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법을 (복지부가)준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의료원법 29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평가다. 복지부는 긴급한 운영평가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