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또 영장기각…“檢 청산대상 입증, 김수남‧이영렬부터 수사해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12일 “겁찰이 왜 개혁 대상이고 청산 대상인지 입증해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겁찰’은 검찰이 온갖 정황에도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피하며 소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꼬는 의미로 조 의원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권순호(47‧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로는 우갑우는 ‘무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달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민감한 시기 겁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 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제 겁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할 거지만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분명하다”며 “세월호 수사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부터 수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본부장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근혜‧최순실의 핵심공범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부장판사”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살인죄 정도가 아니면 모두 불구속 수사할 생각인가요?”라고 비판했다. 

또 서 처장은 “우병우 영장기각의 1차적 책임은 검찰”이라며 “김수남 총장을 비롯 검찰수사팀과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하고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해체수준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수남 검찰총장(좌)와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우)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권순호 판사는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였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 비선진료 방조 혐의와 수십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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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고영태로 물타고, 朴 보석으로 나올 판…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노컷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2시 50분경 여유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취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하기 때문이냐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할 일만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시작되면 1년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우 전 수석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고생하셨다”고 말한 뒤 떠났다. 

네티즌들은 “박근혜도 구속됐는데 우병우 영장 2차 기각, 진짜 몸통은 우병우였다”, “이러다 박근혜 보석으로 나오겠다”, “검찰 일관성 있네. 우병우 기각에 따른  비난 여론, 고영태씨 구속으로 물타는 모습, 와우 다가올 선거에 대한 자신감인가?”, “반드시 특검 손에 다시 맡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왜 구속했냐 도망 우려가 있었냐”, “이제껏 도망 다녔는데 도망의 염려가 없다니..”, “법원이 썩은 거냐”, “검찰 해체수준으로 개혁하자”, “이제 검찰 스스로가 공을 찼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