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범죄혐의 ‘정윤회‧세월호‧롯데’ 빠진 이유는?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민간인 사찰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BS>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한국인삼공사 박정욱 대표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라 지시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박 대표에 대한 학력, 경력과 함께 대표로 선임된 배경과 업무 능력 등 자세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헬스 트레이너인 20대 김모씨 등의 민간인 사찰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SBS>는 전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인사검증이 아닌 단순히 자료 수집 정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개헌카드’ 기획 의혹에 대해 개헌 논의에 참석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건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우갑우 영장 범죄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①2014년 정윤회문건 수사무마의혹 ② 세월호참사 수사외압의혹 ③ 롯데그룹 70억원 반환 등 수사정보 유출의혹 등 당시 검찰 수사라인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갑우 수사를 둘러싸고 파견검사들의 반발이 있었을 거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의혹들까지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우갑우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상에서도 “세월호참사 증거인멸교사~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한다”, “정윤회 건도 재수사해라”, “개헌 주장하는 것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거지”, “제2의 김기춘이었구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특검을 연장하라”, “박근혜 바지대통령에 실질국정운영은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가 했구만. 나라 꼴 참 한심하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무실이고 민정수석자리가 사기업 부장자리냐? 대통령이 사기업 대표이사냐? 그것도 악덕기업처럼..”, “특검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서 모든 범죄 사실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로서 구속되었으면”, “이번 사건은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옳다”는 등 성토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