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한일군사협정 초고속 강행…“도망가며 국민에 총질하는 격”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도중 급하게 전화를 받기 위해 본회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5%로 사실상 국정마비 상황에도 국방부가 11일 다음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토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는 앞서 9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고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밝혔다.

이같이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일본측과 이달 말께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들통나 ‘밀실협약’ 역풍을 맞으며 6월 29일 서명 진전 중단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2인이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결의안을 발의한지 고작 이틀 만”이라며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다룰 자격을 상실했다”며 “내일 세번째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식물정부에서 국회의 의사와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동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민구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큰 사고를 쳤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민의 반대에도 밀실·졸속 협정을 강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것”이라며 “정부는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강행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며 “‘하야’ 요구를 받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야당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엄중경고하고, 매국적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4년전, 우리 국민들은 매국 협정 체결을 막아낸 바 있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자”고 시민 행동을 독려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게 말이 되는가. 정권 내놓기 직전까지도 도망가면서도 국민한테 총질하는 격”이라며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물러나려는 자들”이라고 맹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