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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사인규명 특별법…통합의 새역사 위해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16.08.24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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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81] ‘장준하 사인규명 특별법’ 발의한 김해영 의원

‘제야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당한지 어느덧 41년이 흘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41년이 지난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부산 연재구가 지역구인 김해영 의원이 장준하 선생의 41주기 추도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을 동료의원 46명과 함께 발의를 했다. 법안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준하 선생 기일에 장준하 선생님을 비롯한 과거 독재 권력 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분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비롯한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서 국민 누구도 공권력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벌써 4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문사의 진실이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자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과거의 보복과 차별의 역사를 넘어서 진실과 화해, 통합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진실규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이나 1948년 제헌 헌법을 봤을 때 우리 국민의 가치 통합인 헌법 정신은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으로 국민의 인식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1948년 건국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해영 더민주 의원실 제공>

다음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준하 선생 기일에 장준하 선생님을 비롯한 과거 독재 권력 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분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을 동료의원 46명과 함께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를 비롯한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도 공권력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 현재 의문사가 얼마 정도인가요?

“지난 2000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2004년 6월까지 활동했어요. 접수된 조사 대상 총 82건 중 의문사 인정이 19건, 진상규명 불능이 30건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총 11,175건 중 진실규명 불능의 건도 528건 남아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에 대한 재조사 및 진상 규명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朴대선공약인 ‘100% 국민 대통합’ 달성 위해 장준하 진실 밝혀야”

-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서울대 의대 법의학 전문가이신 이정빈 박사가 계세요. 2013년 3월에 이분이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을 감식한 후에 외부 가격에 의한 타살이란 소견을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중대 의혹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30대는 장준하 선생을 잘 모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장 선생님은 1918년에 출생하셨어요. 그 당시 항일 독립운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합류하십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님의 비서로 또 이후에는 현대사에서 잘 알려진 잡지 <사상계>의 대표로서 언론인 활동을 하셨고 국회의원과 민주 재야인사로써 독재 권력과 맞섰던 진정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장 선생님은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지만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왜 안 밝혀지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정빈 박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진실정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밝혀지도록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가운데) 의원, 장호권(고 장준하 선생 장남, 왼쪽) 씨, 고상만 전 대통령소속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조사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장준하 사인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장준하 선생 특별법은 19대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20대는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박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6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에서 ‘아버지 시대의 불행한 일로 희생과 고초를 겪으신 분과 가족들에게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해 7월에 장 선생님의 부인이신 김희숙 여사를 직접 찾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인 100% 국민 대통합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 선생님의 죽음을 비롯한 많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야, 진보·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국회의원이자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벌 목적 아닌 역사의 진실 밝히는데 의의 있어”

-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지 41년이 지났어요.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자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의 보복과 차별의 역사를 넘어서 진실과 화해, 통합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진실규명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광복절 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하셨잖아요. 어떤 법안인가요?

“지난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등록 문화재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의복과 물품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민족정기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서 국민 정서에 맞는 처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헌법 정신은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으로 국민 인식 정리”

- 지난 광복절에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다시 언급해 논란인데.

“광복 71주년을 맞았지만, 최근 건국절 논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으로 비춰볼 때도 명백하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1948년 당시 제정된 제헌 헌법을 보면 전문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정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헌법이나 1948년 제헌 헌법을 봤을 때 우리 국민의 가치 통합인 헌법 정신은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으로 국민의 인식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7일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의원 신분으로 처음 접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원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입니다. 이전엔 소위 ‘친노패권주의’로 불리는 계파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최근에는 오히려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묻히고 획일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계파주의라든지 분열 양상 없이 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치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 대표는 세 후보 중에 선출될 텐데 어느 후보가 되시더라도 당의 비전과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힘써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늘(22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되었는데.

“지금 추경과 청문회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하는데요. 우리당의 많은 의원께서 핵심증인 3인방 최경환 의원, 안종범 수석, 홍기택 씨가 안 나오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추경의 첫 목적이 구조조정을 위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추경인데, 구조조정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국회에 들어오신 지 석 달이 되어가는 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 주 중에는 아침 7시 반 정도 출근하고, 주말엔 부산 연제구로 내려가요. 제 상임위가 정무위다 보니 여러 현안이 많은데,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무위 현안을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또 지역의 민원이 국가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국민께 정치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의정활동 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GO발뉴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국민의 뜻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 누구나 본인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상암동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김상곤, 추미애, 이종걸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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