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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주장하던 <조선>, 北종업원들 인권침해 우려 전무…외모로 제목 뽑고..”

기사승인 2016.06.21  0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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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고 김관홍 잠수사 발인식‧추선희 검찰 출석 통보 보도 안해”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0)
·조선일보 북한식당 종업원 관련 보도 Ⅰ <가족의 生死 앞에 선 탈북 12인>(6/20, 1면, 이용수 기자,
http://me2.do/5m9tMbL6), <민변, 北주장 대변… 從北 인사들이 위임장 배달>(6/20, 2면, 이용수 기자,http://me2.do/FBdiBOy1), <12명 다 미모 뛰어나 시선 집중… 한꺼번에 못 다녀>(6/20, 3면, 안용현 기자,http://me2.do/GRbiJxQR)

   

지난 15일 한겨레 <단독/북식당 종업원들 ‘자의로 한국 왔나’ 법정서 가린다>(6/15, 5면, 허재현․김진철 기자,http://me2.do/5davvaoO)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오는 2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기로 하고, 이날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정원은 이들이 스스로 남한행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탈북자 12명의 가족 모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민변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20일, 법원의 출석 통보에 대해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란 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가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 때” 쓰인다고 소개하며, 민변이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민변의 주장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민변과 함께 ‘종업원들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북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이적단체(1997년 대법원 판결)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에서 북한을 선전한 공로로 2014년 김일성상을 받는 등 67차례 방북한 전력이 있는 재미 언론인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북한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김정은 일가)의 위대성을 적극 선전한 공로가 있다’며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 등이라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 “민변의 위임장 수령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는 성명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민변과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의 대척점에 놓은 것은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다. 이들은 “인권 가해자인 북한 당국의 편에서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북한 당국이 이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심대한 인권 탄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종업원들이 사실대로 ‘스스로 탈북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 무리’로 몰리게”될 것이니 결국 이들은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해 “‘납치가 맞다’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펼치는 주징일 뿐이다.

무엇보다 탈북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후 외부로부터의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등을 침해당한 채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은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에 의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힌 이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마치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식의 편향된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 그렇게 주장하던 ‘북한 인권’의 측면에서 이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2명 다 미모 뛰어나 시선 집중… 한꺼번에 못 다녀>(6/20)에서 조선일보는 종업원 12명의 국내 적응 과정을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 뉴스와 드라마도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과 놀이공원 등도 다니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모두 미모가 뛰어나 한꺼번에 다니면 주변의 시선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3~4명씩 조를 짜 움직인다”는 식의 정보를 전달했다. 그 외에도 해당 기사에는 “여종업원들은 한류 스타인 송중기 씨를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꼽은 것”과 “감시인의 눈을 피해 ‘한류 드라마’를 종종 보는 것” 등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한국생활에 ‘불편이 없음’을 강조해 귀순의 자발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이들을 ‘잘 돌보고’ ‘보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은 저열하다. 또한 이 와중에 북한 종업원의 ‘아름다운 외모’를 제목으로 뽑고 ‘북한 여종업원’ 운운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마저 찾아볼 수 없는 보도태도이다. 그냥 ‘북한 종업원’, 아니 사실은 그냥 ‘탈북자’, ‘탈북인사’라고만 칭해도 충분하지 않나?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0)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0)
·경향신문 현대원 청 미래수석 논란 관련 보도 Ⅰ <단독/회장 맡은 VR협회 감사에 ‘댓글 조작’ 친박 인사 임명>(6/20, 2면, 김진원·박광연 기자,
http://me2.do/5sSQ20nA), <단독/현대원의 학교기업 아내 제자들 채용>(6.20, 1면, 김원진·최미랑 기자, http://me2.do/xdZYchZF)

경향신문이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한국가상현실(VR)산업협회 회장이던 시절”에 “초대 감사에 지난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박근혜 성향의 서강대 동문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핵심인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강대 교수 시절”에는 “공개 채용 공고”도 없이 “자신이 설립한 학교기업에 전문대 교수인 부인의 학교 제자 3명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단독으로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현 수석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영상제작단 학생에게 박 대통령 홍보 영상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외부 용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4명과 임금 문제”을 일으킨 바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과 학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영상제작단 학생들에게 ‘사유서’를 쓰도록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현 수석의 과거 행적과 이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대응 양상에 주목해보자.

·한겨레 막연한 대북정책 관련 보도 Ⅰ <단독/“북한과 9월까지는 어떤 대화도 없다”>(6/20, 1면, 이제훈 기자,http://me2.do/G4sDiZJE), <사설/9월이면 북한이 무릎 꿇는다는 막연한 대북전략>(6/20, http://me2.do/5oAxTpPv)

한겨레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으며 “당연히 이 기간에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단독 보도했다. “8~9월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9월이면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온 지 6개월 되는 시점”이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에서 “6개월 동안 물샐틈없이 압박하면 북한이 무릎 꿇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희망 사항일 뿐 현실적인 정세 판단에 따른 전망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적 공조를 긴밀하게 펴되, 동시에 북한과의 다각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길을 찾는 것”이라 지적했다. ‘희망 사항’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가 한겨레의 지적대로 “현실을 직시”하길 기원해 본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0)
·한겨레 피해구제 외면받는 ‘세월호 의인들’ 관련 보도 Ⅰ <뼈 썩어가고 트라우마에 생활고…민간잠수사 점점 벼랑끝>(6/20, 10면, 김미영·박수진 기자,
http://me2.do/xcrfc1Hm), <사설/‘의인’ 을 내팽개치는 나라>(6/20,http://me2.do/xWcsAagc)

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인 잠수사 고 김관홍(43)씨 발인식이 거행됐다. 한겨레는 발인식 풍경과 함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겨레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들의 헌신에 상을 주고 보답해야 옳”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숨지자 당시 현장에서 맏형 노릇을 하던 민간 잠수사에게 죄를 덮어씌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의로운 일에 스스로 몸을 던진 사람들을 외면하고 냉대하는 사회나 국가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한겨레사설의 일갈은 매우 주요한 지적이다. 한겨레의 지적대로 “늦었지만 한시바삐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간 잠수사들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한편 이 소식을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Ⅰ <공기청정기 필터도 논란… 일상 파고든 ‘저독성’ 물질>(6/20, 8면, 채윤경·손국희·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me2.do/FKFVnDQQ), <“숨진 아들 또래 눈망울 보면 주저앉을 수 없어”>(6/20, 8면,채윤경·손국희·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me2.do/Fwyl8KvB), <“기업에 유해물질 정보 공개 의무화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배 도입을”>(6/20, 8면, 채윤경·손국희·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me2.do/5lULX1c8)

중앙일보는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를 통해 “물티슈와 샴푸, 탈취제” 등에 널리 쓰여 온 “화학제품에 사용된 유독물질 대다수가 살균력만 강조됐을 뿐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일상 속 화학제품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독성이 낮다’면 정말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소비자들의 불신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다.

·동아일보 <단독/檢 “남상태, 일감 몰아준 업체 지분보유 감추려 허위차용증”>(6/20, 12면, 김준일·장관석 기자,http://me2.do/5sSQRUXM)

동아일보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에 외국인을 가장해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챙겼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6)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손자회사의 대주주와 허위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고 ‘차용증’을 작성해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 윗선의 지시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임직원 진술” 역시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부실이 누적돼 있을 때도 계속”된 이 같은 거래의 실체는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 동아일보의 보도에 주목해보자.

·한겨레 <정부 ‘엉성한 설계’ · 정치권 ‘표심’ 의식…보육불신 키워>(6/20, 9면, 황보연 기자, http://me2.do/F0bxOD0k)

한겨레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엉성한 시범사업과 제도 설계로 어린이집 쪽의 불신을 키운 정부와 뚜렷한 정책 지향 없이 어린이집 반발을 의식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갈수록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연 이번 정책은 전업주부에 대한 차벌일까? 묻 닫는 어린이 집은 많아질까? 80:20은 애초 정부 설계가 맞는걸까? 정치권 논의는 왜 꼬이는 것일까? 추가 지원책으로 해결될 문제일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해 한겨레는 나름의 ‘대답’을 내놨다. 직접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20)
·추선희 검찰 출석 통보, 조중동 외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보훈처 광주 금남로 공수부대 행진 계획 논란, 경향·조선·한국 보도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한 공수부대의 광주 금남로 시가행진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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