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차 책임 정부‧검찰…옥시 청문회, 도요타 때도 회장 불렀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3-4 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태에 대해 3일 “1차 책임은 정부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 때마다 다뤘는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추정은 되지만,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는 현대 과학으로서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현대과학의 한계로 치부하면서 정부 책임을 피해갔다, 그게 5년 걸렸다”면서 “그래서 법원에 맡겨놨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심 대표는 “청문회도 필요하다”면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대형 리콜 사태를 맞았을 때 미국 의회에서 도요타 회장을 불러서 8시간이나 청문회를 해서 전 국민의 이해를 철저히 따졌다”고 전례를 짚었다.

영국 본사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심 대표는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면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일에 대해 출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옥시 기업은 퇴출돼야 될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낙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책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늦장 수사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정화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시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검찰이 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지 우리도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초기에 형사고발 했을 때 정부는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이 나지 않아서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그런데 2014년 초에 실제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판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거의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작년 말에서야 겨우 제조판매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왜 5년이나 지나서 수사를 시작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날 옥시래킷벤키저 아타 사프달 한국법인 대표의 5년만의 ‘늦장 사과’에 대해 황 변호사는 “검찰에 잘 봐달라는 사과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니 상황 타개를 위해서 급하게 사과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