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 때문에 살림 못한다? 황당한 얘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재명 대표는 “예비비를 4조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는 “전현희 의원께서 바로 찾아준 것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려 4조8천억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중 절반을 깎아서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해서 2조4천억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나 해 보겠다”고 운을 떼고는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보니까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기부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대구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몇 개 해결하고도 남을 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을 대거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사항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이란 5,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어졌다. 이러다 단순한 경기 불황,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더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여야 정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한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