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삭감 예산은 특활비 등 尹정부 쌈짓돈”

감액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 강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짓 볼모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투명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예비비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쌈짓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치리라는 암울한 전망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을 살리는 적극재정 대신 ‘초부자 감세’를 고수했다”고 짚고는 “그것도 모자라 권력기관 특활비 살리려고 670조가 넘는 예산 전부를 볼모 삼으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마약 수사, 특수 수사 핑계대지 말라”며 “이미 일반 수사비로 1,276억 원이나 충분히 반영되어있고, 민생범죄 비용, 일반수사 지원 활동비용까지 무려 80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수하려는 건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깜깜이로 쓰던 특활비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생떼 부리고 거짓말로 위협한다 해도 눈 하나 깜빡할 국민은 없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예산, 증빙 자료 없이 예산 편성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버티면 정부안대로 된다는 무대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차라리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며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2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