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가 무투표 당선”…학교운영위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 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 <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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