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세월호 인양, 공론화 거쳐 결정” 논란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처 기자단 합동 인터뷰를 했다. 사진 왼쪽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오른쪽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사진출처=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기술 검토 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넘어오면 공론화를 거쳐 가능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적인 선체 인양 발표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9일 언론과 한 합동인터뷰에서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론을 말하는 것은 선체 인양 결과에 따른 예산의 충당 가능성이라든지, 인양하는데 어떤 위험이 없는지, 실패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공론화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찬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4월 말 기술 태스크 포스팀의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텐데 유가족들이 여러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

박 장관은 이어 “기술적 가능성만 따진다면 해수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중대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국민이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 “선체 인양,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일”

그러나 “절단 없이 통째로 들어 올리는 것 (인양) 목적에 부합하다”고 밝힌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비해 안전처의 입장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11일. 특별법 시행령랑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총령행동'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go발뉴스(강주희)

이에 대해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은 국민 여론을 몰고 공론화 시킬 부분이 아니다. 인양은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인양 문제를 국민들에게 묻고 공론화시켜 나름대로 합리화 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인양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관변 행사 성격의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다. 안전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일 국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등 안전 관련 단체 1000여 곳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 장관은 행사에 대해 “작년에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 4월 16일 국민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산과 인천, 진도에서는 추모 콘셉트로, 정부는 국가 안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콘셉트로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