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쿠르드 사업에 청와대 직접 개입 정황”

지난 ‘MB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개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직접 개입해 추진방향을 좌지우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한국석유공사 내부 문건 <이라크 쿠르드 MOU사업 관련 회의내용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08년 4월 13일 당시 청와대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과 도경환 행정관 등이 석유공사 송병진 신규사업 1처장을 불러,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쿠르드 유전개발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 14일 방한한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와 면담한 직후 석유공사 등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체결한 MOU를 계기로 추진된 ‘MB자원외교 1호’ 사업이다.

▲ ⓒ 최민희 의원실

이 문건에 의하면 2008년 4월 13일 김동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도경환 행정관, 신희동 행정관과 석유공사 송병진 신규사업 1처장이 2시간 3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에 체결한 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계약 진행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된 SOC MOU의 금융조달 문제를 우리 정부가 관여(보증·담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SOC 금융조달 문제로 인하여 SOC 사업이 지연·취소될 경우 한국기업의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참여에 차질발생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석유공사에게 “필요시 SOC사업과 분리하여 바지안광구와 같이 단독적인 사업참여 가능성도 협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쿠르드MOU를 언론보도와 같이 유전개발-SOC사업이 연계되어 대형광구를 확보하게 된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을 보고받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SOC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라도, 이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지 않도록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쿠르드 사업을 진행하라고 석유공사를 압박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개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 최민희 의원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고 밝히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자원외교 관련) 지침을 주고 결정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다. 구체적인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 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가 석유공사의 개별사업에까지 깊숙이 개입해 방향을 좌지우지했음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