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 “강기훈 고문검사” 논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곽상도 변호사가 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 검사로서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피해자와 인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흑역사를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는 곽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글을 올렸다.

▲ 지난 19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곽상도 변호사가 내정됐다. ©SBS 캡처

당시 강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씨도 20일 <한겨레>에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곽 변호사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간부였던 강씨가 후배인 김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해 유서를 대신 써줬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1994년 8월 만기 출소한 강씨는 ‘검찰의 조작 사건’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3년1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0월 19일 재심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강압수사가 있었고,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게다가 대법원에서도 재심 결정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기관에서도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것 아니냐”며 “증명이 된 당사자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불행한 역사 자체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이 결국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며 “과거의 어두운 역사 자체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이사도 페이스북에 “곽 변호사는 지금도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난센스라고 한다”며 “재심도 끝나기 전에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히다니”라며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상식적으로 재심이 끝나기도 전에 고문 검사로 지목되는 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또다시 덮으려는 게 아니라면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인권교육센터‘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검찰 출신 곽상도 씨가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곽 씨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행복이란 결국 국가폭력을 승인하고 과거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정수석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