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경 명예훼손 혐의’ 홍가혜 무죄 선고

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정환 판사)은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했다.

홍 씨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측 관계자가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대충 떼우고 가라’ 했다”, “많은 잠수사들이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인터뷰 이틀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진 지 약 9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 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go발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홍 씨는 잠시 후 “솔직히 지금도 혼란스럽다. 저는 처음에 조사 받으러 갈 때 까지만 해도 구속될 지도 몰랐고 이게 왜 해경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며 “당연히 알려야 되는 문제를 알린 건데 완전히 ‘거짓 인터뷰’라고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고 앞두고 살이 7kg이 넘게 빠졌다. 내가 떳떳하다고 이기는 게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며 “판결만 얘기하자면 판사님께서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거짓 인터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마녀사냥한 언론 등을 향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할 때 그러면 저도 똑같이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걸 외면했어야지 상식이 되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씨의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신의 말이 진실이었다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홍가혜 씨 미안합니다”(아자아자***), “‘전원구출’ 허위 사실 유포는 왜 처벌 안하나요?”(어디서****),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 한 이야기”(내가아냐***), “사건마다 처음엔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엔 유야무야? 무슨 의도죠? 혹시 입막음용으로?”(장**)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