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경제 무능력에 서민 등골만 휜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2015년에도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15년에는 무엇이 오르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버스,지하철 요금부터 쓰레기봉투까지 모두 오르는 공공요금’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현행 1,050원에서 25% 오른 1,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9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명문화 하거나 출퇴근 시간은 비싸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등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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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도 원주시는 톤당 211원에서 299원으로 올립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4.9%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도 7천원에서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오릅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를 중심으로 대폭 오르고, 유로6 때문에 화물차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상 폭과 규모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콜라에 생수,라면까지 줄줄이 오를 2015년’
공공요금 인상도 버거울 지경인데, 내년에는 먹고 마시는 식자재와 음료 품목도 대폭 인상될 기미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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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육가공 식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냉동만두가 5.9% 오를 예정이며, △코카콜라 1.5L 페트 4.1% △환타 1.5L 페트 6.3% △파워에이드 240mL 캔 2.2% △제주V워터 2.0L 페트 제품 4.1% 등 코카콜라 음료도 평균 5.9%인상한다고 합니다.
커피 원두를 비롯한 올리브 원재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커피 가격과 올리브유 가격도 오를 듯합니다. 생수도 한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조금씩 오를 예상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얼마를 올린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상승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는 소비자가격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얘기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꼼수부터 드러난 경제 무능력’
박근혜정부가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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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를 사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 않고 있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내년에 생산 판매되는 담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담배가 많이 팔려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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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으로 오히려 임금 인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원이나 해고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매번 '경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정권부터 경제가 나아졌다는 전망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매번 '경제를 살리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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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후보시절부터 '민생'을 강조하면서 왜 지금까지도 이모양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지, 왜 책임을 지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4년보다 희망을 품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빡빡해서, 2015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월급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는 연말입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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