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MB․朴정권 역주행 거듭.. 불량국가 면모 두드러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불량국가”라고 진단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아래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불량국가의 면모가 다시 두드러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백 교수는 오는 20일 출간 예정인 ‘창작과비평’ 겨울호,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관한 특집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백낙청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이 한껏 진행된 결과를 딛고 출발했기에 앞선 정부보다 한결 수월하게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게 됐다”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도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경시와 역행에 밀접히 연관된다”고 봤다.

백 교수는 대선 이후 시국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글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그는 “거의 모든 국민이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공감에 찬 상황에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처럼 침묵하기도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또 한 차례 큰 전환을 이룩해야 할 판국을 맞아 더 크게 적공(공덕쌓기)할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 다퉈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안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돈보다 생명’ 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것을 두고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한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군사주권이 회복되기로 예정되었던 것을 국회 및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은 6·25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주권양도 행위”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2016년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을 한다는 중기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들끼리 추진하는 개헌이라면 “기득권자들의 담합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