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MB 해외자원개발에 31조 추가 투입?

MB정부 시절 시작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이미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된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3사가 MB정부 당시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정되어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약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 4천억, 호주GLNG 사업 1조 2천억원 등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투자비만 22개 사업 14조원에 이른다.

석유공사도 비슷한 규모로, 다나社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원, 하베스트(HOC)가 2조 8천억원, 이글포드 2조 4천억원 등 15조 4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가스·석유·광물 자원3사의 예정된 추가 투자 규모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사업 총31조원에 이른다.

▲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천연가스 개발 모습 ⓒ 페이스북

상황이 이런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은 최경환 부총리 설명대로, 대부분 탐사사업으로써 탐사성공 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이 회수된 사업인 반면 MB정부의 해외자원사업은 생산과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실적이 2014.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으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2조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