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광산 개발 대부분 ‘부실투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당수 해외광산 투자들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오영식 의원 등에 따르면 주로 국내 광산에 투자하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 29곳 중 15개사는 지난해에만 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11곳은 3년 이상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MB정부 시절 투자가 이뤄진 사업이다.

전순옥 의원이 공개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광업권이 없던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개발에 적극 투자했다. 와이옹 개발은 1995년 4%의 소규모 지분투자로 리스크가 없던 사업이었지만 2011년 MB정부 들어 2020년 세계 20대 광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업 환경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지분확대를 도모했다. 현재까지 광물자원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을 쏟아 부었고 매년 19억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9년에 지분 매입한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역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인근 가옥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또 2011년에 시작한 인니 카푸아스 유연탄광 사업은 매도자측이 정부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2010년에 시작된 엔엑스우노 칠레 리튬사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업 불가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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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미국 로즈몬트 동몰리브덴광산과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대기중이나 까다로운 정부의 기준을 통과할지 불투명하고,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사업의 경우, 소유사인 캐나다 파웨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유출돼 2억3천만달러의 기업을 무려 4억달러에 매입했지만 정작 구리광산의 지분은 30%밖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회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한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개발사업은 수치까지 조작하며 투자를 강행했다.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에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 원금 187억 원 중 176억 원의 손실을 입고 2013년 이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자체적으로 분석한 최초 투자여건 보고에서 블락플라츠의 원탄의 탄질이 발전용 유연탄으로 충분히 개발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아공 현지의 외부전문기관인 SRK에 기술실사를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의 원탄의 탄질이 공사가 최초에 예측한 탄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나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것도 이사회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본계약을 급하게 체결한 후 공사 내부의 투자심의회에는 탄질 수치를 조작해 이사회에는 탄질 수치를 과장해서 보고한 후 투자 승인을 받고 사업성이 없는 투자를 강행했다.

오 의원은 “자주개발율 달성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달려 사실과 다르게 수치를 부풀리는 방식, 해외자원개발 신고하면 무사통과인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등 MB정부 5년간 부실하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MB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그 공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