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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기사승인 2014.10.15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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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부가 나서 적극 규제해야”.. 경찰청장 “법적 근거 없어”

민간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삐라)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이 삐라 살포에 대해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MBN>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2.9%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2.5%였다.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 53.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83.0%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등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75.9%에서 가장 많았고, 40대 69.1%, 50대 53.4%, 60세 이상 54.0%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20대는 62.5%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순서대로 42.7%, 47.3%,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4.6%, 46.0%로 조사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무직(72.6%), 자영업(58.6%), 가정주부(60.9%) 등에서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 KBS

한편 이러한 삐라 살포에 의해 모처럼 대화 분위기에 접어든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야권에선 정부가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정부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고, 지난 4월과 6월도 막았다. 모두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작고 사소한 이유에서 정부의 큰 위상이 어그러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화의 분위기를 깨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하는 것은 책임회피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며 “전단살포는 당장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경찰이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법률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징후가 없으면(삐라 살포를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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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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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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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이 먼저다 2014-10-15 11:14:20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고엽제유공자 신청을 하였다가 등급( 고도, 중도, 경도)을 받지 못하고
    등외판정받은 베트남 참전인들도 모두 국비로 치료해주었지만

    이명박정부이후
    국비치료제도를 없애버리고 전액 자비로 치료하고있어
    안그래도 몸도 마음도 피페해질대로 피폐해진 베트남 참전인들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고있다

    또 당사자 사망이후 배우자들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되지않아
    남편 사망후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고엽제 수당도 끊겨버린 70대 노파들은
    아파트 계단청소등 큰건물 청소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골목골목 누비며
    빈박스, 빈병, 깡통등을 줏어다 고물상에 팔아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분들이 목숨바치고 몸바쳐 국가에 충성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본인 생전에는 물론 사후 그가족들까지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왜 이분들은 유통기한 한참지난 폐품취급하여 내팽겨쳐버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뻔히 알고있으면서
    탈북자 단체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가 말이다

    정부는 당장 탈북자단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삐라살포행위는 엄연한 우리 국내 실정법 위반이므로
    주동자, 방조자, 배후세력 전원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고엽제 등외자들 예전처럼 전원 국비치료해주고
    미망인들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하여
    얼마남지 않은 생 남편을 배앗아가버린 국가를 원망하지않고
    유유자적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있도록 해줘야한다신고 | 삭제

    • 당장 중지시켜라 2014-10-15 10:49:12

      예전에 어떤분이 비라날릴 때 가까이가서 찍은 사진 인터넷에 올렸는데
      분명 당시 삐라와함께 미화 10달러자리 지폐를 넣어서 함께 북으로 보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쪽이 그렇게 감시가 심하고
      사람살곳이 못된다면 과연 그 달러가
      북한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겠는가?
      당연히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소위 북에서 말하는 외화벌이인 셈이다
      굳이 외국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밀매등을 하며 외화벌이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스며들어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호가호위하며 살고
      적당히 보수로 위장하여 남한 사회를 끊임없는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때되면 주기적으로 삐라에 미화넣어 함께 공개적으로 북으로 보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는가 말이다
      누워서 인절미 먹는 것보다 더 쉽고 기분좋은 일일것이다신고 | 삭제

      • 적대적 공생관계 2014-10-15 10:35:17

        법률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니???
        그러면 삐라속에 미달러화 지폐 넣어 날려서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 도와주는 거는 뭐지?

        이자들이야말로
        자금을 대주는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색출하여
        여적죄, 이적죄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닌가 말이다

        당장 정부에서 이들 탈북단체에 매년 얼마씩 지원해주는지
        그 지원액과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보라

        단체 간판만 내걸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들 단체 모두에 상당액의 자금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고있다

        지원후 영수증 첨부하여 어디에 무슨용도로 썼는지
        사용내역보고는 제대로 하고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왜 이들 탈북외국인들의 국기를 어지럽히는 준동을 방치하고
        팔장끼며 구경만 하고있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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