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정부가 나서 적극 규제해야”.. 경찰청장 “법적 근거 없어”
민간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삐라)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이 삐라 살포에 대해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MBN>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2.9%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2.5%였다.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 53.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83.0%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등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에서 75.9%에서 가장 많았고, 40대 69.1%, 50대 53.4%, 60세 이상 54.0%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20대는 62.5%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순서대로 42.7%, 47.3%,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4.6%, 46.0%로 조사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무직(72.6%), 자영업(58.6%), 가정주부(60.9%) 등에서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 KBS |
한편 이러한 삐라 살포에 의해 모처럼 대화 분위기에 접어든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야권에선 정부가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정부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고, 지난 4월과 6월도 막았다. 모두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작고 사소한 이유에서 정부의 큰 위상이 어그러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화의 분위기를 깨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하는 것은 책임회피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며 “전단살포는 당장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경찰이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법률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징후가 없으면(삐라 살포를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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