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피해 시민들, 다음카카오 항의방문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다음카카오 한남동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와 대화 내용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 부대표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이들로, 공권력의 부당한 사이버사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 이미경

이들은 “검찰과 다음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단 하루치 밖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한 6월 10일 정진우 씨는 우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었다”며 “카톡방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고민들을 나눠왔던 우리의 모든 정보가 검·경에 날 것 그대로 들어갔을 것이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태효 목사는 “저는 지금 수치심에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카카오톡은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들끼리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너무나 감사하며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카카오톡이 정부의 앞잡이가 됐고, 주위에서도 사이버 망명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저는 망명하지 않고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카카오톡 사건은 국민이 알고도 당하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라며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한 국민들, 네티즌들 간의 소통이 제3자 또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권력자들에게 감시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생활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는 삼권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사죄하고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 진상규명 요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태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그동안 다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봐왔고 다른 포털보다 우리 활동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다음카카오가 스스로 정보를 공안당국에 제공한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카톡이 각성해서 공안당국과 맞서고 억울함이 있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우리는 적극 돕겠다”며 “그러나 카톡이 계속해서 정권과 야합해 네티즌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이미경

이들은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 제공 여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맥어드레스, IP,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그림 및 동영상 파일 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정당한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대응책을 다음카카오에 요구하며 “만약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 가운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요상 전 사무총장, 백은종 대표, 허상수 교수 등을 포함한 5인은 다음카카오측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이날 이후에도 사이버 감찰을 감행한 검찰에 항의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