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제 야당 및 양대노총은 들으라!!!
먼저 귀 당들은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라!
입법권을 갖고 있다면, 입법권을 행사하여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권의 부당행사를 막아라!!
첫째, 사법부의 법률해석권을 오, 남용하여 대법원 판례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막아라!
둘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입법발의하여 입법하라!
셋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여, 사법권이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입법하라!
넷째,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관(판사)들의 연임절차를 투명하게 되도록 입법하라!
새누리당이 이러한 입법권 행사를 방해 내지 저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국민 내지 양대노총에게 직접 호소하라!
양대노총은 제2차 총파업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특히 양대노총은 총파업을 계속 진행하라!
국민들이 앞과 뒤에 설 것이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