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새끼는 춘장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경찰이 하는 수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수사조작이 있었는지
조사, 감시하는 형식으로 바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기본은 지방 경찰청에서 수행하되
지금의 중앙지검이 전담하는 특수수사 등을
한국식 FBI격인 수사국(지금의 광수대를 보완 개편)을 신설해서
수사케 하고
이 모든 걸 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 한마리가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현행 법률도 바껴야 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