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 사실상 인정

▲ 이미지출처=MBC 뉴스 화면 캡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것을 인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 가격을 올리려면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실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문 실장은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한다. 그런 부분이 쉬운 영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의 인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가세 세율 인상은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인상 가능성을 예측했다.

또한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며,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목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가 후보 시절부터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는데, 세금이 필요해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면 이건 공약 파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소식을 접한 또 다른 네티즌들도 “복지공약은 다 폐기하고 서민들 상대로 증세를 하다니. 이게 다 묻지마 투표 결과 아닌가?”(@coa***),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던 분이 누구신가요?”(@solid***), “술은 먹어도 음주운전 아니다. 개표결과 바뀌어도 부정선거 아니다. 담배값 올라도 증세 아니다” (@gangn****)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