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죄 최고형’ 구형에 野 “군 사법 체계마저 무너져”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군, 이러한 군의 사법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성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연루돼 있다.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짚고는 “그러니까 군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탄을 위해 항명죄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명죄 최고형 구형은 앞으로 ‘용산’ 눈치만 봐가며 행동하라는 전군을 향한 압박이자 협박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정당한 수사가 어떻게 ‘항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군 검찰의 비상식적인 구형은 국민의 불신만 높일 뿐”이라며 “상식적인 수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엔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동의로 꾸려져야 조사에 실효성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 의장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여당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우 의장은) 채 상병 사건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