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차기 서울지검장 놓고 대통령실 vs 檢, 긴장 발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는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뿐”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월7일, KBS 신년 대담에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경향신문은 “재점화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 씨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경향은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며 “야권이 ‘김건희 특별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며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해 동아는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