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조국 안타깝다’며 검찰개혁법엔 “논의중”, “의원 아냐”

▲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TV토론 현장에서 ‘정경심 항소심’을 언급하며 대선주자들에게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후보는 11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낙연 경선후보에게 “오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며 “매우 가슴 아픈 날”이라고 항소심 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은 40명, 이낙연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은 무려 37명, 정세균 후보 캠프에도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합치면 100여명이 된다, 내일이라도 바로 대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가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자 추 후보는 “2월에 이미 입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4월 선거 때문에 못하고 특위에 맡겼다고 했다”며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인사권에 도전하는 검사 1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질을 뒤늦게 얘기했다”며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힘도 있고 입법 발의도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두려워서가 아니다”고 했다. 

추 후보는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고 이 후보는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가 “정세균 후보님은?”이라고 묻자 정 후보는 “저는 현재 국회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반응에 추 후보는 “입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며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수백건이 된다고 공은 다 차지하고 문제 있는 걸 해결하라고 하면 물어보겠다고 하니 선문답식 아닌가. 답답함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에 서둘러서 지루한 개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추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시면 된다”며 재차 촉구했다. 

추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내건 분도 있는데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회에 계실 때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 관련 법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연내 통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후보들 입장에 대해 “어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도 본인은 의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두관 후보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리라 믿는다”며 “이낙연 후보는 의원들과 상의한다고 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정세균,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최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의지를 밝히고 계시다. 든든하다”며 “이번 주 중에 발의해 주고, 정기국회(연내) 통과를 위해 진력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