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우려속 3.1절 집회…서울시민 “처벌 강화 시급”

“추세는 봐야 되고 해서 이번 주말까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고 단기간의 추세를 좀 보되 아직은 4차 대유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4차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YTN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인터뷰 중)

어디 최재욱 교수 뿐인가. 수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난달 이미 4차 대유행을 예고해 온 바 있다. 대유행 주기가 빨라졌고, 변종 바이러스 등이 활동하면서 이번 3차에 이은 4차 대유행은 불가피하고 도래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또한 설 연휴를 전후로 한 확진자 추세를 설명하며 “우리가 유행을 3번이나 겪어서 4차 유행이 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도 4차 대유행의 현실화를 부정하진 않은 것이다. 아예 대유행 시기를 못 박은 전문가도 있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였다. 16일 <매일경제>의 <“4차 대유행은 필연..3월4일~4월23일 정점”> 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 간격은 휴지기”라며 세 번에 걸친 대유행 이후 전망을 이렇게 내놨다.   

“정 교수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4차 대유행은 3월 4일~4월 23일 사이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희소식이지만 1차 접종 후에도 몇 주가 지나야 면역 형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곧바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영국 사례가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미국은 지난해 12월, 영국은 1월 초, 이스라엘은 1월 중순에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희소식이 역설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신을 접종해도 당장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은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 확인되는 중이다. 최근 접종 대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나타내며 백신 접종 이전보다 도리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오는 27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 이후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나와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3.1절 집회 부추기는 보수단체, 선긋기 나선 사랑제일교회 

“(몇몇 단체가 집회 신청을) 이번 주 중에 할 거예요. 뻔히 (집회) 금지 나오면,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바로 법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해 드리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전면 금지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당초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보수단체들이 준비해왔던 온라인 대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22일 JTBC <뉴스룸>과 통화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강연재 변호사의 말이다. 해당 단체의 공동대표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의 공동 대표는 김 전 총재 외에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아울러 애국순찰팀과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3.1절 집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일부 보수단체는 이미 서울지역에 3.1절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 측은 불법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경찰청은 10명 이상이 집회를 하거나 신고 외 금지 구역에 신고를 낸 집회는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집회 통고 신고는 총 10개 단체, 95건에 달했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흥미로운 것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측 반응이었다.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 직후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단은 “본 교회는 3.1절 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집회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사가 ‘보수시민단체’를 언급한 것에 법적 책임 운운하며 3.1절 집회 단체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여론의 비난과 경찰의 강경 대응을 무릅쓰고 이들 단체가 실제 오프라인 집회에 나설지 그저 세 확장을 위한 호들갑에 불과할지는 지켜 볼 일이다. 확실한 것은 지난해 8.15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불러 왔고 이로 인한 국민적 반감은 커질 대로 커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처벌강화”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 부채질하는 세력들 

22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2월 9∼16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거리두기 강화 및 처벌 강화’(49.0%)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강경한 대책에 대한 요구는 ‘신속한 백신 접종 시행’(43.9%),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대대적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37.5%), ‘시립병원 등 시설·의료장비 확충’(34.2%) 등 다른 대책을 훌쩍 뛰어넘었다.  

▲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자료출처=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백신 접종 중단 검토와 총파업 등을 예고하면서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성폭행 의사를 비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삼느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보수단체의 3.1절 집회 역시 같은 눈높이에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방적인 정치적 구호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이들 보수단체의 속내는 물론 집회 이후 확진자를 양산할 가능성 또한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들 보수단체들이야말로 “처벌 강화”란 극약처방을 자처하는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영결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비록 확진자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와의 잡음이 없진 않았지만, 경찰이 눈 앞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일정 인원의 영결식과 지난해 전 국민이 확인한 극우 보수단체 및 보수 개신교의 무질서한 집회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방역 당국과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