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사법체계 대국민 각성중…‘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야”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경심 징역 4년’ 판결과 관련 “대단한 국민교육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최근 중요한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한두명에게 국민 기본권에 대한 생사여탈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법이겠는가라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전과 이후, 즉 ‘BC조국’과 ‘AC조국’으로 나뉜다”고 비유해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BC조국’ 때는)검찰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수사권은 언젠가는 경찰로 넘겨야 하지만 6대 범죄는 남겨 놨다”며 초기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되짚었다. 

이어 “그런데 검찰 수뇌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가는데 이 개혁안으로는 못 막는다”며 “그것이 ‘AC조국’의 숙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BC조국’ 상황에서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가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혁적 총장이 제도로서 못한 것까지 좀 해결해주면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검찰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적대적, 조직적인 반발을 할 줄은 몰랐다”며 “판단을 잘못했다. 깨끗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년을 겪고 최근 검찰이 정치를 본격화하면서는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며 “법사위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180여명 의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라며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배심원제를 보고 ‘참 이상하다, 전문가의 영역인데 일반인들을 불러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판결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면 12명이 상식에 근거해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한다”며 “그래서 모아진 어떤 공감대는 엘리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포털사이트 규제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옛날에 보수언론이 편파보도하는 것은 우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정도라면 포털은 전국에 1시간 안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오염물질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포털은 책임자가 없다. 알고리즘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결과는 편파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에 가짜뉴스나 편파보도가 달리면 한두시간 안에 수십개 추격보도가 달려서 하나의 섹션이 만들어진다. 이게 여론이라고 민심을 왜곡하게 된다”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또 “언론의 편파보도가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흔들기도 했다”며 “노무현 정부 4년차에 언론의 편파 보도 때문에 휘청거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 대통령은 결국 돌아가셨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포털 개혁은 (결국) 조중동을 살리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조만간 ‘언론 보도 못 믿겠다, 유튜브 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정말 망한다. 언론이 다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