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쿠데타 소환 “尹 집행공무원 정치하면 국민 큰 피해”

▲ 좌로부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출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발언에 대해 5일 “집행공무원이 정치를 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행공무원은 당장 칼과 또 국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태를 과장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하는데 통합당에 어시스트한 것”이라며 “100% 정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면 피해가 엄청나다”며 “옛날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은가”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겨냥했다. 

반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작심하고 한 것”이라며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 한계에 온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실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독재나 전체주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포괄적으로 지금 권력과 정치체제, 사회를 운영해가는 방식, 원리, 이런 것들이 독재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의 수호자 아니냐”며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사명이 뭐냐를 분명히 짚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임검사들에게 헌법적 원리를 설명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라며 “야당에게 정치공세거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공권력 집행기관 책임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윤 총장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정 총장은 SNS에서 “윤석열의 발언을 놓고 미통당은 환영 일색이고 민주당은 비판과 반발 일색”이라며 “윤석열이 미통당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윤석열이 여야의 반응이 그렇게 상반되도록 의도된 발언을 했다는 뜻”이라며 “검사인 검찰총장이 정치를 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검사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정부 안에서 윤석열의 지위를 둘러싼 대결은 끝났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앞으로 더욱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행보와 관련 “검사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윤석열이 정치적 역할을 탐색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윤석열도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검사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조국과의 대결에서 기선을 잡았던 듯한 윤석열이 추미애와의 대결에서는 초장부터 일패도지한 상황인 만큼 전혀 다른 선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