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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비건 ‘반중전선’ 보도 오보…외교문제 신중 보도해야”

기사승인 2020.07.14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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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DVD 언급…‘DVD 전달하려면 만나자’ 이런 뜻 아니겠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반중 전선 동참’을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14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갔을 텐데 각자 보고를 들어 봤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부인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13일 <비건, 방한 때 ‘반중 전선 동참’ 촉구했다>란 단독 기사에서 비건 부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미·중 갈등 이슈도 비중 있게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중 연합전선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출처와 관련해선 외교 소식통은 12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이 지난 8일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가질 당시 북한 문제 못지않게 중국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한국이 반중 전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어 반중 전선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성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의 신빙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부인했다.

송 의원은 “대중 봉쇄를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의 문제점 등을 일반적으로 거론한 정도이지 EPN(반중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이나 대중 봉쇄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언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맞춰서 몇 가지 팩트가 나오면 갖다가 추측성 보도를 한다”며 “국가의 이해가 달린 외교적 문제들은(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에 앞서 코로나식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비건 부장관 방문에 대해선 송 의원은 “성과라고 한다면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실속이 얼마나 있냐는 차치하고라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한미워킹그룹이 계속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여론이 있다 보니 이도훈 본부장이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비건 부장관이 수용해서 발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비건 부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 다음날인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연내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또 김 제1부부장은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고 ‘행동 대 행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아직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 말미에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DVD를 언급했다. 

또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이 DVD를 전달하려면 만나자, 이런 뜻 아니겠나, 보통 우리가 친구 간에 핑계를 만들어서 만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성과’ 언급도 지적하며 송 의원은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사진제공=뉴시스>

송 의원은 “대화할 의지가 있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처럼 경제 제재와 비핵화를 바꾸지 않겠다.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라는 것”이라고 담화를 분석했다. 그는 “즉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를 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 이것과 비핵화를 교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동시 행동으로 하자, 액션 대 액션을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보수세력들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비판하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살라미 전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볼턴 회고록’을 겨냥하며 “볼턴은 액션 대 액션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선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세력간에 서로 총을 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총을 놓으라고 하면 놓겠는가”라며 “같이 총을 놔야 한다, 동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자주적 국면을 열어 가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의 K-방역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문제도 미국 당국자보다 우리가 훨씬 잘 안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미국 국무부 책임자들을 설득하고 끌고 가야 한다”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막 얘기했다는데 북한에 한번 가봤나, 한국에 제대로 와봤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이런 상원, 하원 의원들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설득하고 알려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자주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 전문.

나는 최근 며칠어간 미국사람들이 련일 발신하고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있다. 나중에는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사람들의 심리변화를 TV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것은 아침식사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그만이였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한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러한 사건을 점쳐보아야 할것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여있고 또다시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있다.

나는 조미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올해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리유를 간단하게 세가지로 말한다면 첫째,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것이며 둘째,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이며 셋째,쓰레기같은 볼튼이 예언한것이기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때문인것이다.

실지 미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것은 수뇌회담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뇌들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앙거리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눅잦히고 발목을 잡아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리용될것이 뻔하다. 미국은 대선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받게 될가봐 걱정하고있을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런 골치아픈 일에 맞다들려 곤혹을 치르게 되겠는가 아니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때없이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심보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박이나 군사적위협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유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는 가지고있지 않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때에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서뿔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것은 분명하다.

최근들어 미국이 조미간의 실무협상탁이나 수뇌회담탁을 두드리는 기본목적을 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것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동지는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우리 힘으로 살아나갈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

이후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녕변지구와 같은 대규모핵시설의 영구적페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대미전술과 우리의 핵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나아가 미국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가까운 며칠어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만 놓고보아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수 있게 한다.

미국무성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밝히며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마당에서 미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아래에서 심심치 않게 엇박자를 내는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장악력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싶지 않다.

어쨌든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여있다. 트럼프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이다.

최근에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관련한 대통령행정명령들을 1년간 더 연장하는가 하면 조미관계개선에 앞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들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우리를 사사건건 겨냥하고 건드리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결코 철회될수는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토질병》으로 되여버린 미국이 지금의 대선《위기》를 넘긴다 해도 그 이후 우리를 향해 할 수많은 적대적행동들을 예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시점에서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보다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서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조미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바빠서 들고다니는 문제이지 우리가 바쁘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회담탁우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것이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상기시킨다.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넘어가자고 한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으로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독립절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

2020년 7월 10일 평 양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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