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시원하고 심플하게 주는 방법”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너무 미흡하다”며 “시원하고 심플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이번 지원책은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누가 해당되는지 선별하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후 얼마나 빨리 경기회복을 하는 것이냐,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V커브냐, I커브냐의 갈림길’이라며 “I커브는 꼭짓점을 찍고 내려서 끌고 가면서 장기침체로 갈 수 있다, 당연히 V커브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책으로는 V커브를 만들 수 없다’며 “첫째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둘째 기술적으로 심사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누가 어려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격 심사를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지난해 5월 신고한 금액으로 하게 되면 재작년의 소득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 

또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작년 연말 정산이 기준이 된다. 때문에 작년에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올해 실업자가 되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지원 방식을 바꾸면 누가 어려운지 알 필요도 없다”며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4인 기준 100만원은 너무 적다, 1인당 100만원은 줘야 한다며”며 “2차 추경편성을 하든, 세입분야에 국채발행을 넣든가 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 우선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내년 5월에 금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내가 별로 돈을 못 벌어 면세점 이하라면 세율이 ‘0’이라서 정부 지원금이 다 내 돈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소득자가 금년에 괜찮게 벌었다면 최고세율 구간에 4인 기준 지원금 400만원이 늘어나 그대로 다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6%도 적용돼 고소득자는 400만원을 받아도 200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고 했다.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 유 이사장은 “국민 총소득이 2000조 정도인데 국가부채가 현재 40% 정도로 800조쯤 된다”고 했다. 

이어 “1억 연봉자가 4000만원 빚지고 사는 것”이라며 “지금 어르신은 중환자실에 있고 애들은 학교 못가고 아들은 실직하고 나도 직장이 위태한 위기 상황인데 빚이라도 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40%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유럽연합이 유로화 공동 사용 자격 조건으로 국가채무 60%를 정했는데 독일 빼고 지킨 나라 없다, 100% 넘어도 다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세입 조정을 해서 신규 국채 발행 액수를 해마다 줄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여서, 1년에 5조씩만 줄이면 50조원이 나온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놓고 왜 바둑으로 치면 구석에서 두집 내는 것을 하고 있는가”라며 “시원하게 두칸 세칸 벌려 중원으로 뛰어나가서 중앙에 큰 집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 이사장은 “경제부총리와 여당 수뇌부가 가져온 합의안인데 대통령이 깨야 한다”며 “깰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쾌도난마, 얼킨 타래를 풀 때는 칼로 시원하게 내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