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검사 대거 중용 환영”…보수야권 “2차 대학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상반기 검사 인사에 대해 23일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8년 우수검사인 최혜경 검사외 3인과 2019년 우수검사인 남상오 검사 외 3인에 대해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이번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것에 대해 “법무행정에 있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또 “능력있는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버리고 인권과 민생을 중심에 두는 ‘정상 검찰’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보수야권은 “2차 대학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7월, 공수처까지 탄생되면, 문정권이 계획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또 다시 검찰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취임 5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이어,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던 검사들을 대학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사법방해”라며 “파렴치한 인사로 법치질서와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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