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에 ‘고래고기 사건’ 재조명.. 警, 재조사 나선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조명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사 등 소환 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27톤)를 압수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이 경찰도 모르게 이 중 6톤만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경찰이 반발하자 검찰은 불법 포획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고래고기를 다시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3일 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합법적일 수 없는 내용들이 충분히 경찰에 의해 증거로 제시됐다”며 ‘고래 유통증명서’를 한 예로 들었다.

황 청장은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돌아다니려면 유통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가 맞다는 유통증명서를 해양경찰이 발급해주는데, 당시 업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는 가짜였다”며 “그럼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검찰이 (유통업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를) 받아들여 돌려줬다는 것은 ‘내가 돌려줄만한 핑계 좀 하나 가져와 봐’ 이런 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줘서는 안 될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면,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30억의 이익을 안겼다면 그 이익을 제공한 데 따른 반대급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그렇다면 돌려준 검사도, 그걸 결재한 부장검사도, 돌려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변호사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유통업자 변호사의 경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해양담당 검사, 즉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전관변호사였다”며 “또 이 변호사와 부장검사는 지방의 모 대학의 동문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모종의 커넥션이 의심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청장은 “당시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어떤 불법적인 로비를 했는지, 그런 정황 증거를 찾기 위해 통신수사, 계좌수사, 사무실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경찰 수사가 가로막혔다”고 되짚었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황 청장은 또 “문제가 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다시 돌려준 담당 검사의 경우 서면진술조차 거부한 채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되짚고는 “검사는 경찰에 조사 받으면 안 되는 조직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법 앞에 평등에 예외가 되는 사람인가.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검찰에 고발돼 있지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다”고 밝히고는 “물론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검찰이 그려놓은 ‘하명수사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 (검찰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