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준비설’ 최초 언급 추미애, 법무장관 되면 관련 수사는?

1. 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두고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현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는 대응 논리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겠지만,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2.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지 보름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뚜렷한 대책도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저지로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막말·삭발·단식 3종 세트까지 하셨는데 지지율은 안 오르고... 이제 뭐 하나~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4+1 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선거제 개혁 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자유당을 협상에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다 개밥 쑤고 말라~

4. 홍준표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에 대한 당내 반발은 나 원내대표 지지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전횡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인사가 자유당의 주류로 쇄신공천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러는 게 항상 문제라니까~

5.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해 40%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넉 달 만에 긍정 평가(48.4%)가 부정 평가(47.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70%)와 유선전화(20%), 무선전화면접(10%) 자동응답을 혼용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뭘 해도 안 되니 황교안 선생의 머리에 만감이 교차할 듯...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6. 20대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뭔 일을 했어야 평가를 하고 말고를 하지... 잘했다 평가는 또 뭐니?

7.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대표를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자유당과 바미당 등의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의도라고 혹평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야당이 들고 일어서는 걸 보니 이번 인사가 그리 나쁘진 않은 게야~

8.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추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향후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황 대표를 비롯해 깜놀할 사람 많겠어... 그래서들 쌍수 들고 반대들이구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환하게 웃음 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9. 유력해 보였던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인선이 다시 고민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당·청은 물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 혁신 등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제계가 발끈했다니 더 아니라는 생각이... 나만 그런거 아니지?

10.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패스트트랙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모양이야... 자유당은 오금 좀 저리겠는 걸~

1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훈훈한 소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선물로~

12.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언급에 대해 북한이 ‘상응행동’으로 나오며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미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대장 놀이하는 애들처럼 이러면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어린이상 받을라~

13. 광복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영어 손팻말을 들어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 대표는 ‘KILL MOON TO SAVE KOREA’라는 손팻말을 단상에서 들어 보였습니다. 
빤스 목사와 주옥순의 주옥가튼 얘기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

14.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야... 

15. 전주지검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필요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꼭 여론이 들끓어야 이런다니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 몰라?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검찰기자단편 화면 캡처>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 최선 다해 국민 요구 부응". 
국회로 돌아온 황교안, 패스트트랙 대책은 '오리무중'. 
나경원,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 "국회 전략 논의". 
박지원 “자유한국당 국회 안 들어오면 예산 빼버려야”. 
법조 기자들 "PD수첩 방송, 현실과 거리 먼 왜곡" 성명. 
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돌려달라는 경찰의 요구 거부. 
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검찰 압수수색 기각에 "재신청". 
'타다 금지법' 국회 첫 관문 통과, 소위서 만장일치 처리.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철원은 무려 영하 16도.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 헨리 포드 -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일주일 휴간 안내 +

항상 고발뉴스를 아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12월 9일~13일 (5일간) ‘고발뉴스 조간브리핑’의 휴간을 알려드립니다.
고발뉴스 조간브리핑은 지난 2014년 4월 시작해 하루도 쉬지 않고 독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주간의 휴간을 결정하게 되어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한 주간 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 올림.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